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핵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하고 핵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매장하는 등 국가 간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핵 밀집도가 높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본 탈핵선언에 동참합니다.
3.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원전의 안전, 저렴, 청정이라는 선전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은 입지 지역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폭이라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자와 바다를 사이에 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 아직도 방출되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핵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광석 채굴 단계에서부터 많은 피폭 노동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열강들은 몽골에서 우라늄 채굴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몽골이 수출하는 우라늄이 핵무기와 원전에 사용된 후 여기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다시 몽골에 매장하는 CFS(종합 연료 서비스)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UAE(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한국도 표면 아래에서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몽골은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건설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 된 일본, 한국, 대만과 또한 미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자국에 매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 거기에 매장하려는 핵 식민주의적 계획을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국과 연대하여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탈핵 · 탈원전 운동을 힘차게 추진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정책 행동강령>
1.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 정책을 쟁점화한다.
2. 국회는 탈핵 정책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라.
3. 군사전략에 있어서 동북아 핵 자유지역(Nuclear Free Zone)을 추구하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대안적 체제형성을 위해 핵에너지 전략을 탈피한 종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
4. 핵 기술 공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한다.
5. 국제 및 국내 핵산업체제의 원전무역을 금지한다.
6. 현존하는 원전 중 수명 완료된 것은 즉각 폐쇄하고, 여타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며, 신규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7. 현존하는 원전의 안전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8. 국가나 핵산업체에 안전과 피폭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9. 국회는 핵 방사능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입법을 조속히 실현한다.
<운동 행동강령>
1. 연구조사와 정보교류와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2.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3. 탈핵 공약을 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직접행동에 나선다.
4. 일본, 몽골, 대만, 인도 등 국제연대 NNAA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폭넓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
2012년 11월 10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