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에 "결의를 철회하라"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29일 낸 논평에서 NCCK는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NCCK는 "일본의 팽창주의는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라며 "일본은 최근 핵물질 사용을 공식화했으며, 독도와 역사 왜곡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현재 능력도 세계 최상위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우경화하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굴욕외교로 알려진)제2의 한일 협정(1965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NCCK는 이번 한·일 군사 협정과 관련히 미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NCCK는 "우리는 이번 국무회의 결정이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정책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신흥 강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NCCK는 "우리는 과거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결의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결정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국민을 소외시키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반문한 NCCK는 "이번 협정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