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6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종교편향에 따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종교편향’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불교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종자연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산하단체이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조계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지금까지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공격성을 띠었다. 반면에 불교나 타 종교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
그렇다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국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종교간 갈등과 기독교계에 대한 비판과 편파적 내용들이 나올 것이 뻔한데, 이런 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종자연은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 교회와 공공기관과의 선한 협력관계에 대한 비난, 기독 정치인들의 행적에 대한 비판, 심지어 교회건축과 개인의 덕담 수준의 축사까지 문제를 삼는 집요하고도 감시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해마다 엄청난 천문학적 국가지원을 받는 불교에 대한 지원이나, 정치인이나 정부부처의 장관 등이 불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단체에 우리 사회 전반의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라고 한 것은 객관적 자료를 얻기보다 편향된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재단해 달라는 부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보고는 당장 취소해야 하며, 좀 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위의 행위는 종교편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종교편향’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계는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의도로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종자연과 연구용역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아도 점층되는 종교간의 갈등조짐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염려 수준에 이르고 있는 때에, 금번 인권위와 종자연의 관계를 심히 우려하며, 이후에 생기는 종계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2년 5월 21일
한국교회언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