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정부와 EU 등 국제 사회가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 하는 문제에 대하여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難民)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로 불법 월경(越境)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북송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와 북한 당국의 주민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으로 인한 북한 동포의 월경 행위를 ‘난민’이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강제 송환토록 종용하는 북한 당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
먹는 문제는, 생존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나 정부는 주민들의 ‘굶주림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몸부림에 대하여 어떤 위해(危害)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들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어떠한 인권 유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중국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강제 북송에 처해질 상황에 있는 탈북자가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은 탈북자를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하고 그 삼족을 멸하라고 했으며, 전해 오는 소식은 그 같은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요청을 압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간절한 호소로 여겨야 한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어느 나라의 압력에도 굴복할 국가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 국가를 위하여 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긴급히 기도할 때이다. 북한당국의 혹독한 인권유린의 시정, 중국 당국의 귀찮아 하는듯한 불만 섞인 태도와 국제여론도 무시해 버리는 강대국의 오만함, 우리 정치권의 외면, 국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탈북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의로운 자들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29일
한국교회언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