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 말께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성경적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기독교계 단체 ‘희년함께’(공동대표 한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가 "한미 FTA를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국가 중대 사안인 한미 FTA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며 충분한 준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미 FTA가 내포한 여러 독소 조항들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일갈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한미FTA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경제적인 득실 면에서도 이익균형이 상실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을 하는 재벌 대기업(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특정 제조업)만을 위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1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희년 말씀을 통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 빈민 무이자 대부와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자영 노동을 말씀하신다"라며 "하나님께서 심각한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희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한미 FTA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도 반성경적 자세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희년함께’는 성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대해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을 걸고 한미 FTA 국회 졸속 비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으며 "현재의 한미 FTA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무역 조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규제를 가하고 미국은 보호하는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더 가깝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