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형주택은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희년함께>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소형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제외가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여 부동산 경기 부양을 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정부는 위험천만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제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희년함께>는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전월세 폭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토지불로소득을 부추기는 반(反)성경적 정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여 다주택자를 더 많이 양산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더 많이 허용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들여 이를 세놓음으로써 전월세 폭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재 전월세가 폭등하는 것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전월세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월세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집값이 낮아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월세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집을 사게 되어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전월세 폭등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사들이게 만들어 전월세 폭등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다주택 보유에 대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이사야5:8)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禧年) 말씀에서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말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 보유를 더 부추기고 다주택자들만의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반(反)성경적이고 악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 보장은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성경에서는 토지 투기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엄히 금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땅값과 집값을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려면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토지불로소득을 토지보유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씀으로써 땅값과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켜야한다.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이라는 성경의 희년 말씀에 가까워지게 된다.
토지보유세는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올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는커녕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꾀하고, 노동과 생산 활동에 따른 세금들은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치(God's Politics)〉의 저자이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소저너스(Sojourners) 공동체의 설립자인 짐 월리스(Jim Wallis)는 하나님의 정치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도덕적인 문서”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조세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부자만을 위하는 한 마디로 ‘부도덕한 정책’이다.
소위 ‘기독교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반(反)성경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부자들 편만 들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심(悔心)하여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토지보유세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