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외치는 구호 소리가 서울 시청 광장을 메아리쳐 울리기에 앞서 동화 면세점 앞에서는 기독교사회책임 등 보수 시민 단체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 행사에 대항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은 성명서에서 "등록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환영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대학 등록금이 크게 인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등록금 인하문제는 포퓰리즘적 몰아붙이기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 국회, 대학,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촛불 문화제를 ‘촛불시위’라고 명명한 이들 단체들은 또 "우리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불순한 생각에서 촛불시위에 부화뇌동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현실에서 대학등록금을 낼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도 반값 등록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일은 학벌사회를 능력사회로 전환하는 일이며 우선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반값 등록금의 이행이 초래할 문제도 지적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은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이 82%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모든 학생이 다 대학을 가도록 만들어 대졸 실업자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결코 옳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반값 등록금 이행’ 반대는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고액의 등록금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보장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주장으로 비춰진다.
이를 의식한 듯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기독교사회책임 등은 "고액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학금 대책을 확충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장학금 혜택 역시 '반값 등록금 이행'과 비교할 때 기회의 균등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못 받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은 대학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등록금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며 대학의 자율 경영이 최대한 보장되어 개인 및 법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대의 신입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