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사건에서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귀하
경유: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국적인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하 ‘이주노조’)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주노조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제한과 아울러 자의적 체포·집단추방·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련 처분이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135호(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보장된 것으로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출입국 당국은 이주노조 고위 간부 6명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들 중 5명이 자의적 강제퇴거를 당했습니다. 또 이 다섯 명 중 두 명은 이주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때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취한 체포와 강제퇴거와 같은 대표적 조치들로 인해 임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12부는 3월 2일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사업장변경허가 취소와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 3월 7일 기한의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기간연장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국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즉각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벽을 없애고, 더 이상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내 및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 관련 긴급구명활동(UA: 34/11)을 시작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ASA 25/002/2011)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미셀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출입국 관련 집행을 중단하
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사업장변경허가 및 체류지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