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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사회복지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서진 기자 |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은 어느 단계 쯤일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8개 소속교단들과 함께 '사회복지정책 제언을위한 한국교회 토론회'를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었다. 발제자로는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와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나섰다.
조흥식 교수와 이태수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슈를 비롯해 복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는 것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역사의 발전적 부분으로 평가했고, 복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지논쟁은 선진국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차리는 것이라며 긍정적 부분을 부각했다.
또 이 두 교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헤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 중 보편적 복지의 손을 더 높이 들어 주었다.
조흥식 교수 "복지는 성장에 기여한다"
조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과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복지는 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시각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 교수는 복지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촉진시키며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해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다.
복지확대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우려에 대해서 조 교수는 "정부하기 나름"이라며 정부와 국민의 선택과 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확대해야 하나, 한 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재정능력에 따른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수 교수 "복지국가는 시대적 정신"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들을 펼쳤다. 먼저 '2050년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 정도는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예측의 근거와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원인을 찾아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어느정도는 되었다'는 주장과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견해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어느덧 복지제도가 극빈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 대부분의 삶에 제법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복지국가를 '시대적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