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0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방통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10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후 열린 것으로 방통위의 3년 평가를 통해 2기 방통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자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1팀장)는 1기 방통위의 정책에 "시민(다중)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 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통위에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주문→최시중 위원장→정책국장→실무진→여당 의원의 동의 속에 다수결로 정리로 끝난다"며 정책제안과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2기 방통위의 임기가 2012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됨을 고려해 볼 때 의결권자인 상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권의 재창출 혹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창섭 한국 PD 연합회장, 김성복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김 박사의 발제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면서 "방통위의 평가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방통위의 설립목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과 △방송의 자유, 자율성, 공익, 공공성을 보장함에 있다며 2기 방통위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