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핵무기 금지 협정 합의 가시권에
조나단 프레릭스(Jonathan Frerichs, 전직 WCC 평화구축 및 군비축소 담당 국장)

입력 Jul 05, 2017 10:39 AM KST
핵무기 금지
(Photo : ⓒ Paul Jeffrey / WCC)
▲2015년 8월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70주년을 기념하며 히로시마의 원폭돔 앞 강물에 띄운 초롱들.

핵무기 금지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 산의 정상, 즉, 금지협정에 대한 합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 과정은 3주간의 협상을 거치면서 어렵게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좋고 꾸준히 진전되어왔다. 눈앞에 있는 고지는 여전히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 핵 강국들이 금지협정을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는 7월7일(금)에는 130여개 국의 협상가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정상에 함께 서게 될 전망은 밝다.

새로운 핵무기 금지 협정의 특징들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조항들이 안성맞춤인 것이다: "각국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 시험, 생산, 제조, 구입 ... 사용, 혹은 사용할 것이라 협박하지 아니 한다"라고 협정의 세 번째 초안이 규정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어느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유일한 조처라고 지적한다. 159개 정부가 현재 협상이 있기 수년 전부터 이 엄밀한 규칙에 동의해왔다.

서문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국은 겉핥기식으로 조사되어서는 안 되고 국경을 넘어서도 안 되며 인류의 생존, 환경 ...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에 암울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성인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이온화 방사능의 "불균등 영향"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점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이래로 무시되어 왔지만 최근에 핵무기와 관련하여 조명 받고 있는 중대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환경 개선 및 국제협력에 관한 확고한 조항들도 시민사회단체와 교회활동가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회원들과 각급 기관들이 지난 7년 동안 핵무기 보유국 혹은 핵무기 의존국 정부 및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해온 군비축소 문제에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 일은 WCC 국제문제에 관한 교회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많은 신앙단체들이 여기에 협조하고 있다.

각국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실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의료, 재활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적합한 지원을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협정은 이러한 의무의 근거가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주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세 개의 협정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매번 내용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교회를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대표들에게 협정의 핵심 금지조항에 "실험"과 "사용할 것이라 협박"이라는 어구를 삽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대량살상 화학무기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군사 계획 및 준비"를 금지시키는 조항에 대한 로비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협정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거의 140개의 관련국들로부터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선해야 할 일이다.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ICAN)의 베아트리스 핀 상무이사는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검토 중인 협정은 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놓인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우리는 핵무기 금지를 넘어서 철폐로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출처: http://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wcc-report-from-the-un-in-new-york-treaty-to-ban-nuclear-weapons-nearing-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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