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수첩] 1년 전 수첩을 다시 들추다

오만한 공권력, 이젠 주인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

"공권력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l
(Photo : ⓒ 광화문 천막카페 제공 )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하던 도중 비가 내리자 활동가들이 비닐을 씌우려 했다. 이때 경찰이 들이닥쳐 설치를 막았다.

기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1개월 전인 8월30일 자 본 지면을 통해 적은 문장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공권력은 제 정신을 찾았을까? 불행하게도 답은 ‘아니오'다. 오히려 공권력은 더욱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

지난 6월 세월호 유가족들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다. 이때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련해 간 손팻말을 탈취하듯 빼앗아갔다. 그리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100m 이내 지역은 시위, 집회 절대 금지구역이다. 정치적 구호나 피케팅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언제부터 국민에게 ‘순수한' 기자회견을 하라고 으름짱을 놓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27일(수)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날 2시 ‘416세월호참사특별대책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곧장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렸다. 그래서 광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비를 피하도록 비닐을 씌우려 했다. 바로 이때 경찰이 들이닥쳐 비닐을 씌우지 못하게 막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며,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장관급 인사가 단식농성이란 극단적 선택을 취한 건 난항을 겪고 있는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어떻게든 보장 받으려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조사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위한 출장비와 조사관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조사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 방해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9명의 파견 공무원 중 12명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조위 조사활동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공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

공권력의 임무는 간단하다. 농성의 주체가 누구든 농성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킴이의 역할만 다하면 된다. 그러나 경찰의 행태는 정반대였다. 비닐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구가 아님에도 들이닥쳐 비닐 설치를 막은 처사는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에 있던 경찰 대원들은 그저 ‘윗선' 지시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다시 기자의 1년 전 수첩을 들춰보자.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잘못된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로 공권력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지금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을 섬기며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권력이 거꾸로 주인인 국민을 무는 형국이다. 어디 경찰뿐일까?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민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절대권력자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 명령을 거역한다. 파라오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처 날뛰다시피 하는 공권력에게 1년 전 경고를 다시 들려주고 싶다.

"구태여 기독교 전승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거스른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징벌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고등 종교치고 인과응보의 징벌을 경고하지 않은 종교는 없다. 무엇보다 지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공권력 구성원 모두가 수뇌부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한국교회 성장 이끌었던 번영신학, 이제 힘을 잃었다"

이원규 감신대 은퇴교수가 '기독교사상' 1월호에 기고한 '빨간불이 켜진 한국교회'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하며 그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학문적 통찰이 없는 신념은 맹신이 될 수 있지만..."

장공 김재준의 예레미야 해석을 중심으로 예언자의 시심(詩心) 발현과 명징(明徵)한 현실 인식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윤식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영적 현존, '경계의 신학'을 '경계 너머의 신학'으로 끌어올려"

폴 틸리히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조직신학논총 제73집(2023년 12월)에 발표된 '폴 틸리히의 성령론: 경계의 신학에서의 "영적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길희성은 예수쟁이...그의 학문적 정체성은 종교신학"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가 고 길희성 박사를 추모하는 글을 '기독교사상' 최신호에 기고했습니다. '길희성 종교신학의 공헌과 과제'라는 제목의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솔로몬 왕은 약자들이나 쓰는 속임수를 왜 썼을까?"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지구라는 개념이 인간에 의해 왜곡되고 짓밟혀왔다"

한신대 전철 교수가 「신학사상」 203집(2023 겨울호)에 '지구의 신학과 자연의 신학'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전 교수는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이주 노동자 환대의 윤리적 전략 "데리다의 환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12일 오후 안암로 소재 기윤실 2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삶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좋은사회포럼'을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7] 중세교회 대중들의 신앙생활

중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스콜라주의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스콜라주의 문헌들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읽거나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6] 중세 신학의 대략적 지도: 서방의 '스콜라 신학'과 동방의 '비잔틴 신학'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통상 이 시기의 서방 신학을 가리킨다. 지리적으로는 유럽 지역이다. 초대교회 신학은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