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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경경비대 '주권침해' 논란

입력 Dec 20, 2015 01:16 PM KST
siria
(Photo : ⓒ사진제공= Daniel Fekete/Hungarian)
▲헝가리에 있는 시리아 난민

EU 국경경비대가 '주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EU 외부의 국경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EU 정상회의에서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이 합의됐다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8일 밝혔다.

정상들은 새로운 공동경비대 창설을 위해 내년 중반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를 제안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 셍겐조약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셍겐조약은 EU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올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는 지난해 4배를 웃돈다. 현재와 같이 통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외부 국경통제'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외부 국경경비를 담당해 왔던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할 유럽국경해안경비대를 두고 '주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조직이 해당국의 승인 없이 자유로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를 비롯해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이 조직에 부여한 강제집행권이 자국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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