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수정 시도 비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은 11일(금) 일본 아베 정권의 고도담화 수정 시도를 비판하는 논평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수정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짓이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수정시도가 일본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고 국가의 자존감을 살리는 길은 “(역사적 과오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논평은 아베 정권이 “위안부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 납치나 연행의 사실은 없었다고 고노담화에 새로운 호도성 해설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패전 후 일본 각처에서 벌어진 소각행위가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인 점을 인식할 것과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논평은 “일본 자존감을 살리는 길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솔직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야말로 일본의 현재의 자국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과 애국심의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 이를 위해 일본은 가장 먼저 여전히 살아있는 주변국의 피해자들, 특별히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수정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짓이다 
  -일본 자존감을 살리는 길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후,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으로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일본에 대하여 선린이웃으로 포용해보려는 지식인들마저 낙심케 만들고 있다.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전쟁에서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들이미는 논리가 ‘물증(物證) 없음’이다.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음을 증명하는 공(公)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 아베 정부가 발표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 보고서의 결론도 그랬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각 부처가 보유한 문서를 조사한 결과 ‘강제 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썼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조선인 위안부가 돈을 벌 목적의 ‘매춘부’였다는 뉘앙스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평화가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는 교묘한 역사 왜곡이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 절반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식민주의 시절에 저질러졌던 만행의 역사를 숨기려는 시도는 자칫 동북아 세 나라의 관계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위험성마저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 납치나 연행의 사실은 없었다고 고노담화에 새로운 호도(糊塗)성 해설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총칼로 위협해 납치·연행하는 것만 강제 모집이 아니다. 대부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좋은 데 취직시켜 주겠다는 사기(詐欺)에 속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혹은 “정신대(挺身隊)에 안 가면 부모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 성 노예로 끌려갔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하나 둘이 아니다.
2. 패전 후 일본 각처에서 일어난 소각행위는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였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파헤친 걸작인 미국 존 다우어 MIT 명예교수의 저서 『패배를 껴안고』는 1945년 8월 15일 패전일(敗戰日)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폐기하는 군 장교와 관료가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미군 공습이 끝난 뒤에도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시커멓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였다. 미군 소이탄이 내뿜던 지옥의 불길 대신에 서류 더미의 모닥불이 곳곳에서 타올랐다.”
공문서가 대량 소각된 사실은 일본 측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1965년 발간된 『대동아전쟁 전사(全史)』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각료회의 결정이 이뤄졌을 때 육군 중앙 시설이 들어선 도쿄 이치가야에선 기밀 서류의 소각이 시작됐다. 모든 육군 부대에 대해 서류 소각 통첩이 내려졌다. 서류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8월 14일 오후부터 16일까지 계속됐다.” 패전 당시 내무성 문서 담당 사무관이었던 오야마 다다시는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다. “내무성 문서를 전부 소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선별하지 말고 전부 태우라는 명령이었다. 내무성 뒤뜰에서 사흘 밤낮으로 활활 밤하늘을 그을리며 태웠다.”(『속내무성외사(續內務省外史)』, 1987년)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국내에 있는 증거들을 내걸면서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검증보고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본 지식인들의 역사의식과 양심이 그나마 살아 있다는 증거다. 
3. 위안부 강제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 중앙당안국(기록보관소)은 지난 7월 3일부터 일제 전범(戰犯)의 ‘중국 침략 죄행(罪行) 서면자백서’를 하루 한 편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자백서는 중국에 붙잡힌 일제 전범 1017명이 직접 작성한 ‘참회록’의 일부다. 총 20만쪽 분량에 이르는 이 자백서에는 학살·고문, 군 위안부 강제 동원, 생체 실험, 독가스 살포 등에 참여했던 전범들의 고백이 실려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전범 재판에서 ‘죄는 일본 군국주의에 있을 뿐 일본 인민에게는 없다’는 원칙을 내걸었다. 이러한 인도적 대우에서 첫 편으로 공개한 자백서에서 스즈키 게이쿠 당시 일본군 117사단장은 “한·중 부녀자를 유인해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SJE)이란 이름의 이 단체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2014년 5월) 매달 둘째 화요일 낮 헤이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해왔다.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은 현지 네덜란드 주민 30만 명을 수용소에 가두고,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 노리개로 삼았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4.  일본 자존감을 살리는 길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다 
아베 정권이 과거 주변국들에게 일본제국주의의 이름으로 행했던 끔찍한 잘못들에 대하여 주변국들이 받아들일만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없다. 더 나아가 애국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리어 과거 국가가 잘못한 역사적 과오마저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는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 결코 못된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은,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주변국들에게 일본이 여전히 국가이기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아베 정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변국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강한 일본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잘못된 국가에 대한 자신감과 애국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과거 자신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강인한 도덕적 용기부터 가져야 한다. 그러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솔직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야말로 일본의 현재의 자국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과 애국심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가장 먼저 여전히 살아있는 주변국의 피해자들, 특별히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14년 7월 1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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