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허가 취소 요구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추진은 성윤리 붕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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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지유석 기자 )
▲샬롬나비는 7월14-1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축제의 장소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은 7월11일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 허용 및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추진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퀴어축제를 허가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허가취소하라. 일부공직자들의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추진은 포퓰리즘으로 사회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퀴어축제를 허가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허가취소하라.

일부공직자들의 동성애 차별금지 입법추진은 포퓰리즘으로 사회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올해도 다가오는 7월 14~15일 양 일 간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했다. 퀴어축제는 서울광장에서 무대와 부스 사용 및 동성애 선전 및 문화행사를 공연하는데 다수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알몸 행사를 사회적 여과 없이 사용해 왔다. 서울시 조례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광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동성애 퀴어축제는 문화행사라고 하나 소수 동성애자의 동성애 선전장으로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퀴어축제 서울 광장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서울시는 시민의 휴식을 위한 서울광장을 문화적 논쟁터로 만들고 있다. 허가취소하라.

서울시가 건전한 성문화에 위배되어 사회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퀴어 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기여라는 공익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쉼터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나와 여가활동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알몸 공연과 음란행위들이 노출될 경우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공장소로서 왜곡성 문화를 위한 축제로서 사용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 공익적 행사나 집회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공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집회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사용이다. 서울시 당국은 장소사용허가의 요건인 조례 제1조(건전한 여가선용, 문화활동과, 공익적 행사가 목적)와 제8조 7항(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작년 퀴어축제는 대낮에 거의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여성 성기를 언급한 "XX 파티" 부스가 등장했고, 성기 모양의 과자와 양초를 팔기도 해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축제이고, 동성애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3. 동성애 축제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사회적으로 조장시킨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축제는 시민들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성적취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 집회를 공적인 공간에서 허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서울시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잘못된 영향을 도외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 축제의 허용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4. 퀴어 축제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동체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를 야기시킨다.

동성애 문화축제는 기존의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모든 시민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여가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합치하지 않다. 서울시 광장에서 부모와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에서 동성애 축제를 여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행위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비성경적인 행위이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13절("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에 나온 것처럼, 동성간의 교합은 가증한 일이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사회의 기초를 허물게 된다. 성경은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동성애가 심판받았으며(창 19:1-29), 로마시대의 동성애도 하나님의 심판(롬 1:24-27)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독교는 비판과 성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6. 퀴어축제에 인권위가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인권위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공인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위의 부스 설치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은 단순하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인권위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퀴어축제는 다수의 동성애자들도 혐오스럽다고 하는데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2017년 6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동성애자들도 시민들의 공적 공간에서 벌이는 퀴어축제가 혐오스러우며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들 동성애자들의 반대의견도 주최 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주최 측이 일방적인 의도대로 진행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의견들마저도 무시하는 행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행사를 서울시가 개최하고 인권위가 참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8. 서울시의 동성애 축제 허용은 탈동성애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인권유린행위다.

지난 해 6월 퀴어축제 동안 서울광장에서 불법적이고 혐오적인 음란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공적 기관인 서울시가 이러한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인권 유린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공적 기관으로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탈동성애자들의 승인취소 요구를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편을 듦으로써 탈동성애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공적 기관장의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9. 진보정권이 들어선 후 일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동성애 허용 입법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현재 정의당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여야 정당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거부하고 있다(2017년 한국 갤럽 여론 조사, 동성애 반대 58%, 찬성 34%). 그런데 일부 구의회의원, 도지사, 시장, 법조인,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지닌 심각한 사회윤리와 규범 해체의 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기말 퇴폐조류에 편승하여 동성애 허용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 윤리를 부정하고 심각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 동성애에 관한 건정한 성경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 동성애대책 위원회가 이에 대응하여 퀴어축제 기간 동안에 인근 대한문 앞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회는 이 대회를 조용하고 품위 있으며 내실 있게 개최해서 우리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건전한 성경주석에 근거한 동성애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적인 활동들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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